文정부, 민생사범 ‘장발장 사면’

6444명 첫 특별사면

‘BBK 저격수’ 정봉주, 정치인으론 유일
용산참사 연루 철거민 25명도 포함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철거민 등 6444명이 30일 0시를 기해 특별사면됐다. 지난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첫 사면이다.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BBK저격수’ 정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에 연루된 철거민 25명도 사면·복권됐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장은 빠졌다. 공안사범 사면은 2013년 1월 31일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6396명, 불우 수형자 18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을 특별사면하거나 감형·복권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975명, 어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생계형 어업인 1716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별사면은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신년 특별사면을 ‘장발장 사면’으로 규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은 처음부터 서민생계사범 사면으로 구상하고 진행했다”며 “특별히 서민생계사범, 억울하게 수형 중인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서민생계사면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충분히 듣고 결정한 것”이라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큰 기준에 맞춰 세부 사면 기준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과 경제인이 배제된 데 대해 “사면 대상에 포함할 경우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촉진한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은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신훈 문동성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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