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풍력발전 재생에너지정책 현실성 있나

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해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입,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재생에너지의 63%는 태양광, 34%는 풍력이 감당하게 된다.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게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미 이런 내용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얼마나 타당성이 있냐는 점이다. 명분은 그럴듯하나 현실적 애로 요인이 하나 둘이 아니어서 목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드는 여의도 168배 정도의 부지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염해 피해가 큰 간척지와 농업용 저수지를 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농업권 침해 문제와 충돌할 수 있고 환경 훼손에 따른 지역 주민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환경문제 등으로 풍력발전소 사업이 지연됐으며 태양광발전소 설립이 주민 반발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지 확보에 상당한 비용 상승이 따른다는 측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일사량이 적고 풍속이 느린 우리 조건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또 에너지정책이 바뀜에 따라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여론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주요 국책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였다가 상당한 후폭풍을 맞았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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