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렬해질 미·중 동북아 패권 다툼, 각오 단단히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새 NSS는 지난 11개월 동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의회와 민간 싱크탱크 등의 의견을 종합해 확립한 대외정책의 새로운 원칙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구한 가치와 크게 다른 ‘트럼프 독트린’이다.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명의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된 것은 의미가 심각하다. 북핵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들어있지 않지만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수단 동원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새 NSS의 핵심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변화를 이끌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중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대신 독자적인 행동을 우선할 것임을 예고한다. 북한은 미국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강경한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새 안보전략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시련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북핵 폐기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중의 협력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고유한 역할을 찾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도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두 강대국이 안보를 지렛대 삼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경제 협력을 고리로 안보 문제에서 양보를 요구하는 구도가 굳어지면 샌드위치 신세가 된 우리는 극도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를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고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넣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 역시 신속하게 북핵을 제거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인 우리에게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전략적으로 유연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꾸며 기계적 균형을 찾다가는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갖고 외부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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