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文정부와 합법화 협상 결렬… “3500명 연가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연가(조퇴)투쟁을 전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진행된 사전집회에서 교사들은 “기말시험 성적처리와 생활기록부 작성 등으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도 하루 연가를 내고 이곳 청와대 앞에 섰다”며 “박근혜정권이 부당하게 빼앗은 전교조의 헌법상 권리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집회에 35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 15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외노조 문제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1월 고용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새 정부 출범 후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기대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총력투쟁까지 나섰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이라는 강수를 둔 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남은 건 대법원 판결뿐이다. 여기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름을 벗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교조는 “(최종 판결까지) 더 기다리라는 이들도 있지만 기본권을 유예하라는 요구는 폭력이며 촛불혁명 정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 때와 확연히 달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갈등 완화를 위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 징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글=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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