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조세 비협조적 지역? EU, 국제적 기준 위배했다”

유럽연합(EU)이 ‘조세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 명단에 한국을 포함한 조치를 두고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다른 국제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기재부는 6일 EU가 OECD, G20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는 유해조세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EU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자신들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EU가 한국을 명단에 포함시킨 데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기재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한국과 환경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은 왜 빠졌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명단에 오른 국가는 바레인 몽골 튀니지 등 경제 규모 측면에서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난다.

정부는 그동안 OECD의 기준을 준용해 오던 EU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1년간 EU가 블랙리스트 지정 작업을 진행해 왔고, 정부와도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상황에 안이하게 대응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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