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규모 정부안과 비슷

여야가 4일 합의한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은 예산 규모 자체는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를 줄이기는 했지만 항목 자체가 인건비다 보니 금액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다. 3조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정부안대로 편성키로 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험로가 예고됐다. 2019년 예산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삭감하겠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8조4000억원 늘린 429조원의 2018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대비 20.0% 삭감하는 대신 일자리를 비롯한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전년대비 12.4% 증액했다. 지방으로의 재정 이전 규모도 키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축으로 하는 교육 예산은 전년대비 11.7% 늘어났다.

발목을 잡힌 부분은 신규 공무원 채용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에 1만2221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행정안전부는 3026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집계를 내놨다. 여야가 4일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조정, 정부안보다 22.5% 정도 인원을 줄였다. 단순히 계산하면 관련 예산 감액 규모가 1000억원에 못 미칠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전체 예산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2조9707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여야가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으면서 전체 예산에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 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해외 어떤 나라의 정부도 임금을 직접 지원 사례가 없다며 맹렬히 반대했던 사안이다.

수용은 했지만 꼬리표가 달렸다. 야당은 2019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도 편성액보다 적은 규모로 한다는 조건을 합의의 전제로 내걸었다. 내년에도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인상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은 줄면서 최저임금은 더 오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예산 규모 증감의 변수로는 SOC 예산이 꼽힌다. 당초 4조4000억원을 감액키로 한 SOC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증액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선 KTX 2단계 공사에서 무안공안을 경유키로 한 부분과 관련한 설계 예산도 일부 반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본회의에 회부하는 SOC 예산은 아무래도 일부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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