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예산 불용률 2%대로” 총력

각 부처에 “목표치 내라” 압박
경기부양 확장재정 기조 맞추기
84% 집행 그쳐 ‘수시배정’도 풀어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 중 하나인 수시배정 예산까지 풀고, 부처별 불용률 목표치까지 제시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배정된 돈도 제대로 못 쓴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 불용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지난해와 2015년 각각 3.2%였던 예산불용 수준을 더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0일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 역시 확대한 이유는 확장적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데 있다”며 “올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이런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표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집행된 정부 예산은 약 303조원으로 전체의 84.5%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집행률 87.7%보다 낮다.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진다면 불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최근 2년간 평균 불용률에서 0.4%를 낮춘 수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최근 2년 평균 예산 불용률이 3.2%였던 점을 감안하면 2.8% 아래로 불용률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각 부처로부터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까지 제출받으며 압박하고 있다. 현재 올해 예산집행률이 80%에 미달하는 부처는 약 30개다. 특히 정부는 3000억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80%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수시배정으로 묶여있는 예산도 적극적으로 해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시배정 예산제는 예산편성 당시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가 사업계획을 확인한 후에야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예산을 신중히 집행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다른 부처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132개로 총 4조3865억원 규모다.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40여개 사업이 아직까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있다. 약 44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이 중 수시배정 사유가 해소된 일부 사업에 대해 최대한 빨리 예산을 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90%에 달하는 수시배정 사업 해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 수시배정 해제율은 85% 안팎에 그쳤다. 그동안 수시배정 해제에 ‘깐깐한’ 태도를 보이던 기재부가 그만큼 예산 집행률 높이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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