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압수수색에… 한국당 “특활비 칼날 어디로” 긴장

자유한국당은 20일 검찰이 친박(친박근혜) 핵심 최경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당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의혹’ 수사의 칼날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지나 결국은 여야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검찰도 매년 법무부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반격을 가했다.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투톱’이 나서서 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엄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다수다.

홍 대표는 이날 베트남 방문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활비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똑같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수사 요구 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묻어뒀지만 이것은 수사를 위한 특활비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한다면 법무부가 수사활동비를 쓸 이유가 없다”면서 “이는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똑같은 행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위해 여야 간사 간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청문회 개최는 불발됐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대신)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그 이후 계속 청문회 개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내부에는 국정조사 추진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수사 요구가 정치적 압박에 그칠 것이라는 무력감이 퍼져 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도 검토됐지만 시효 문제로 없던 일이 됐다. 자칫 특검을 도입했다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특활비는 건드리지 못하고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특활비만 들쑤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여권과 검찰의 강공에 맞설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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