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행정처 ‘문제 PC’ 들여다 볼 듯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일 “추가 조사는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법원 내부에 공지했다. 지난 3∼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들여다보지 않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컴퓨터를 어떠한 형태로든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민 부장판사는 “이번 추가조사는 올 봄의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며 “조사기간은 물적 조사의 애로만 없다면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조사의 주안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추단할 증거가 없다”고 했던 조사위의 결론은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안팎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현직 판사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현장조사 제안이 나왔다.

민 부장판사는 추가조사위원 명단도 공개했다. 추가조사를 촉구하며 사직 의사까지 밝혔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형률 서울중앙지법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민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겠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과연 의혹 컴퓨터에서 판사들의 명단이 튀어나올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명단이 있더라도 블랙리스트 성격인지는 재차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비리 등 인사 참고자료 성격이라면 관리가 정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판사 성향의 분류 등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발견되면 큰 문제라는 시각엔 이견이 거의 없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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