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근절” 고용부·인권위, 팔 걷었다

고용부,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오늘 근로감독 착수

사업주 처벌조항 강화 추진
성희롱예방 홍보·교육 지원

인권위는 특별전담반 설치
진정절차·구제방법 등 도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한림대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키로 했다.

고용부는 15일 성심병원과 LX의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성심병원은 지난 9월 열린 재단 체육대회 행사에서 소속 여성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하도록 강요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용부는 200억원대 임금체불 사건과 성희롱 문제를 병행 조사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4일 “강동성심병원을 포함한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이 모두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LX는 일부 간부들이 여직원과 실습 나온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모든 근로감독 때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시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성희롱 문제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여부 등을 감독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조항도 강화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벌칙조항이 일부 상향조정됐지만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개정된 법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주 조치의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기존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집중 진정기간으로 정해 성희롱 관련 사건의 구제방법을 상담할 전문상담원을 인권상담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420건에 이른다. 인권위는 “고용주, 상급자 등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 협박, 보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위의 시선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심병원을 운영하는 일송학원(한림대 재단) 윤대원 이사장은 사과문을 발표, “논란이 된 모든 사안에 대해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재단 책임자로서 부족함과 관리 감독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허경구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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