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안, 이달 중 조문 작업 착수… 권력구조 다룰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개헌과 관련, 이달 중 개헌안 조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포괄적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이야말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과 국회, 정부 3주체가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며 “이번 개헌은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이외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추진 일정으로 이달 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개정기초소위 구성, 내년 2월까지 기초소위의 개헌안 완성, 3월 국회의 개헌안 발의, 5월 국회 표결 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등의 일정표를 제시했다. 정 의장은 “쇠도 달궈졌을 때 내리쳐야 하는 법”이라며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헌법 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독자적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단일안을 못 만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 의장은 개헌 문제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개헌특위에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채택이 안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헌 시 문 대통령도 적용받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새 헌법이 현직 대통령을 규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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