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과 합의도출 과정에 美와 긴밀히 협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중 양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이 지나치게 밀착하는 인상을 주면 한·미동맹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국과의 사드(THAAD) 갈등을 봉합한 대신에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중 합의 도출 과정에서)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했다. 중국과의 협상 도중 미국에 관련 내용을 알려줬다”면서 “동맹국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협의 진행 과정에 주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문제를 철저히 미·중 관계의 틀 속에서만 인식해 왔다. 또 미국 동의 없이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 ‘한·미·일 군사협력’ 등 민감한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협상이 한·미와 중국 사이에서 진행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이 MD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미국과 양해된 내용이며 우리 정부의 오랜 공식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 도출에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면서 “미국은 사드가 제3국(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중국 지도부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핵심 안보이익 훼손’이라고 칭한 사드 문제에서 한 발짝 양보했다. 그 대신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은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등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중국은 19차 당대회 이후 ‘신형 국제관계’를 표방하며 외교적 입지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냉전 구도에 묶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재인정부 역시 냉전구도 속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동시에 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에 부담이 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합의문만으로는 한·중 관계 회복의 담보가 될 수 없다. 앞으로 외교적, 정치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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