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공영방송 파행, 지배구조 개선이 해법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이틀째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다. 한국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과 방문진 보궐이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 정부·여당과 한국당은 공영방송의 또다른 축인 KBS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정감사까지 전면 거부하는 건 명분이 약하다. 한국당도 여당 시절 야권의 반대를 뿌리치고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해 ‘코드 인사’ 논란을 부른 전례가 있지 않나.

MBC나 KBS 경영진이 노조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두 방송은 박근혜정부 시절 권력 감시 소홀, 파행적인 조직 운영 등으로 시청률과 신뢰도가 곤두박질치는 등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

정권 교체기마다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되풀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야 3당이 발의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여야 7대 6 구성으로 조정, 사장 선임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편성위원회 구성 명문화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영국 BBC나 독일 ZDF 등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방송을 정치적 우군으로 활용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댄다면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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