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대화 제의마저 거부한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24일 청와대 간담회에 불참하면서 노동계와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던 문재인정부의 시도가 무위로 끝났다. 노동계의 동의와 협조를 통해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과 일부 산별노조의 지도부만 참석했다. 이 정권 출범 이후 노동계의 과도한 정부 압박은 끝이 없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쏟아지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친화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중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고용노동부 양대지침을 폐기했다. 정책뿐이 아니다. 고용부 장관에 한국노총 출신을, 노사정위원장에 민주노총 출신을 임명하는 등 노동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계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빚을 독촉하듯 정부를 몰아세우며 무리한 주문을 계속하는 것이다. 정부가 당장 처리할 수 없는 조건을 나열한 민주노총의 ‘5대 우선요구’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체부터 마련하라는 한국노총의 주장은 과거 정부만 탓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돼 있다. 노동계와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참석자조차 조율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홍보에 치중한 청와대의 보여주기식 태도도 문제지만 이마저 조직논리를 핑계로 거부한 민주노총의 속 좁은 모습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노동개혁은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비롯한 노동부문의 취약성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은 이제 상식이다. 과거처럼 경제개발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하라는 일방적인 논리가 아니다.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만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노동계를 국정파트너로서 인정을 했고, 한국노총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따라서 노동계도 늘 과도한 요구만 하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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