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고리 5·6기 조속 재개… 탈원전도 차질없이”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해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전 안전대책과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서면으로 낸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는 공론화위 공사 재개 권고 이틀 만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명이 거주하는 고리·월성 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2기가 더해지게 됐다”며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원전 비리 척결, 원전 관리 투명성 확대, 단층지대 및 지진 연구 강화 등을 안전대책으로 언급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론화위가 사회적 갈등 조정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 의결한다. 원전해체연구소의 경우 조속히 설립 절차를 개시하고, 탈원전 정책의 연속성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특정 지역 밀집 원전 추가 안전대책과 노후 원전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 활동이 월권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론화위에만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인정받은 정부의 철학과 의지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탈원전 논란 확대를 의식해 대통령 입장을 서면 발표 형식으로 결정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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