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게시판 보니… 1위 ‘여성 징병’ 2위 ‘일베 폐쇄’

청와대 답변 1호 청원인 ‘소년법 개정 청원’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천수 1위 청원은 ‘여성 징병’ 청원으로 나타났다. 2위는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청원으로 16일까지 두 청원은 각각 8만1521명, 3만7846명의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답변 기준인 ‘추천 수 20만’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청와대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등 정부 관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39만6891명의 추천을 받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첫 답변을 내놨다. 청원의 골자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석들은 이에 대해 “너무 단순한 해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양한 청원들이 쏟아졌다. 1위인 ‘여성 징병’을 위한 법률 개정 청원은 지난달 26일 게재돼 8만1521명의 추천을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8월말에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2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바 있다. 20만명 이상 추천을 목표로 재차 게재된 것인데 마감까지 열흘을 앞두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청원(3만7846명), ‘철원 육군 총기사고’ 진상규명 청원(3만3149명), ‘여성 취업차별 철폐’ 청원(2만5499명),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2만4810명), ‘여성 집값 70% 지원’ 청원(2만3578명) 순이다. 이들 청원 대부분 다음달 초가 마감 시한인데, 답변 기준인 20만명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답변 기준이 너무 높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40만여명의 추천을 받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맞추려다 보니 답변 기준이 높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소년법 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 또한 “장기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지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청와대 청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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