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5%→15%” 트럼프 감세 드라이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제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그런 효과보다는 기업가와 중산층 이상의 미국인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더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현행 35% 이상인 연방 법인세율을 15%로 내리고 싶다”고 밝혔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소재 송풍기 제조사 로렌 쿡 공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미국 노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원해 온 임금 인상을 이뤄내야 할 때”라며 “세제개편을 위해 의회와 협의 중인데 실망하고 싶지 않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국회 개회를 맞아 세제개편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4월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엔 연방 법인세율은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의 메인스트리트’로 불리는 산업도시들을 잇달아 방문해 세제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및 임금 인상을 위해 세제를 개편한다는 트럼프 대통의 주장엔 진실성이 없으며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퓰리즘적 수사법’으로 법인세율 인하 의지를 밝혔다”면서 “기업과 주주들에게 거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평범한 미국인들이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이 신경쓰는 건 부자들이지 중산층의 세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법인세율 인하가 일자리 창출이나 직원들의 임금 인상보다는 기업의 곳간을 채우고 임원들의 연봉을 올리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루스벨트연구소의 마이클 린든 연구원은 “최근 기업들의 이윤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들은 엄청난 자본더미를 깔고 앉아 있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노동자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 역시 “법인세 인하는 쓸모없으며 턱없이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CRFB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수익을 내온 92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이미 순이익의 20%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들 92개 기업은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 일자리를 줄였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법인세 인하가 연방정부의 수입을 향후 10년 동안 최대 7조 달러(7895조원)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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