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예상밖 인선” 술렁, “획기적 변화”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 법조 엘리트의 산실로 일컬어지던 우리법연구회가 문재인정부 들어 또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때 소장파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원 내 연구모임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법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연구하자”는 게 설립 취지다. 참여정부 때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배출해 화제가 됐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사태 등 사법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 왔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으면서도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구회를 법원 내 하나회에 비견했고, 대한변협이 해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있을 때에는 이런 단체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연장자들에게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부장판사들이 젊은 법관들과 어울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탈회를 권했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는 한때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도 학술단체로 존속 중이다. 의견을 공유하되, 판결 등 행동은 법관 각자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의 중심에 서는 법조인들의 배경으로도 종종 언급됐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 장본인인 최유정 변호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회자됐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지적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개혁 여론의 도화선이 된 연구모임이다. 이 연구회가 지난 3월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 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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