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는… 사법 민주화 기여 vs 정치성향 사조직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1988년 만들어진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시절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잇따라 요직에 발탁되며 ‘법조 엘리트의 산실’로 주목받았다. 사법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지만 정치 성향의 사조직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있을 때에는 이런 단체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연장자들에게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도층인 부장판사들이 젊은 법관들과 어울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탈회를 권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념적 사조직은 문제라며 대한변협이 해체를 촉구한 일도 있다. 한때 해산한 것으로 알려진 적도 있지만 현재도 학술단체로 존속 중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부를 향한 개혁 여론의 도화선이 된 연구모임이다. 이 연구회가 지난 3월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 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