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前정권 ‘적폐’ 고강도 수사… 이번주 본격화

전 정권의 적폐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수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벌어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채비를 갖췄다.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은 4년 전 댓글사건 수사 검사들이,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 및 재수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신 검사들이 중심 역할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재수사 방침을 굳혔다.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의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대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넘긴 자료를 토대로 별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조만간 수사팀 구성 문제, 수사 방향과 대상 등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특별수사팀 문패는 달지 않고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를 주축으로, 2013년 댓글사건 수사팀 검사 등이 추가되는 연합군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재선 공안2부장과 김성훈 공공형사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우선 사이버 외곽팀 운영 실태, 청와대와 국정원 간 ‘SNS 장악’ 문건 작성 및 지시·보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번 주 초 민간인 외곽팀장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4부를 특별공판팀으로 개편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재판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게끔 결정한 상태다.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 1개 부서 전체를 재판 대응에 투입하는 건 이례적이다.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수4부장으로 임명된 김창진 부장검사는 특검에 파견돼 삼성그룹 뇌물공여 관련 수사를 맡았다. 애초 특별공판팀 개편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연이은 검찰 인사와 부서 개편 등을 통해 과거 정부 적폐청산 수사에 적합하도록 전열을 정비한 셈이다. 현 정부가 윤 지검장을 파격적으로 발탁할 때부터 주문했던 과제기도 하다.

지난 정부가 전경련 등의 자금으로 보수·관변 단체들을 부당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기존의 형사1부에서 특수3부로 재배당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특검팀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특수3부장으로 발령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의혹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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