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단호한 대북 메시지 내놓을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연설한다. 17일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다. 가장 주목받는 현안은 북한 문제다. 북한의 2차 ICBM 시험발사에 이은 북·미 간 ‘말의 전쟁’ 와중에 침묵하던 문 대통령의 14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도발을 중단해야 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 되며, 북핵 문제는 평화적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향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보다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기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불안 없는 한반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남북 공동 번영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포기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공동 번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남북대화 의지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당국회담도 거듭 촉구한다고 한다.

큰 틀에서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타이밍이 문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이 여전히 베를린 구상의 틀에 갇혀 있는 듯해 답답함마저 느껴진다. 지금 남북대화를 언급할 만큼 한반도 주변 현실은 결코 여유롭지 않다. 북한의 괌 포격 위협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국면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나라를 배제한 채 빅딜을 통해 북핵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아예 우리나라를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추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을 도모하고 있는 징후마저 포착되고 있다. 베를린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으나 조수석에도 앉기 힘든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면한 현실에 집중할 때다. 문 대통령은 정확한 현실 인식과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메시지는 간결하고 단호하되 한 방향으로 제시돼야 한다. 북핵 문제를 마치 미·중의 문제인 것처럼 떠넘기고 남북대화에 치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북핵 문제에 있어 우리만큼 직접 관련된 당사자는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아내야 한다. 야당에서 거듭 제기하고 있는 여야 대표와의 만남도 추진할 만하다. 여야 정치권에 안보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 등을 통해 국론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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