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풍전등화 한반도 ‘돌파 메시지’ 고심

수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미 간에 ‘말 폭탄’이 오가고 전쟁위기설까지 퍼졌으나 직접적인 안보 관련 메시지는 표명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15일 광복절 경축사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하게 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일단 최근 일련의 상황을 감안해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막판까지 수위 조절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주말 미·중 정상 간 통화 이후 현 한반도 상황이 진정 또는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최고 수준의 도발 위협을 한동안 이어간 뒤 긴장 수위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이 이른바 ‘촉매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중 등 강대국을 끌어들여 자신의 협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과거 북한의 도발 역사를 보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접어들었을 때 제네바 합의 같은 극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됐다”며 “북한이 도발 예고를 쏟아내는 것도 미·중을 끌어들인 뒤 협상이 펼쳐지면 최대 성과를 얻어내려는 촉매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괌 타격’을 불사한 북한의 도발은 결국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를 이끌어냈다. 물론 두 정상이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협상의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과거 북핵 고비마다 중국이 개입하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던 사례가 많아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 통화 직후 “양국 대화 내용에 우리 정부도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며 “통화가 문제 해결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점은 변수다. 청와대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을 추가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에 따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정부로선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을 접견하고 예상되는 북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13일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서해 연평부대를 방문해 “서북도서 방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적 도발 시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싸워라”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는 무기 체계와 정신력 등 모든 면에서 적보다 우수하고, 여러분 뒤에는 압도적 합동전력이 최고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복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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