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사드 신속하고 완전하게 배치해야

국방부와 환경부가 12일 실시한 사드 전자파 및 소음 현장 측정 결과가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주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세력의 주된 명분이었던 전자파 및 소음의 인체 유해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반대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 강화된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는 레이더 100ｍ 지점에서 0.01659W/㎡로, 측정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졌고, 순간 최대치도 0.04634W/㎡이었다. 이는 기준치(10W/㎡) 아래로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양보다 적다. 소음 역시 레이더 700ｍ 떨어진 곳에서 47.1㏈로, 기준치(50㏈) 이내다. 사드 기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이 2㎞ 이상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사드 전자파 및 소음의 유해성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 이번 현장 측정에 국방부와 환경부 외에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등이 참여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반대 주민들과 단체는 주민 추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구체적 측정 방식도 공개되지 않아 측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자파 유해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그들의 언행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지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 스스로 사드 전자파 현장 실험 참관을 거부하지 않았던가. 과학을 이데올로기로 접근한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없듯이 국민 또한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을 권리는 없다. 그것이 국가안보 문제이거나 국민 안위와 관련된 사안이면 더 그렇다. 물론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지적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공격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 처사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드 배치를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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