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승인 땐 B-1B로 北 미사일 기지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결심하면 그의 의지에 따라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 명령이 내려지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출격시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중점 타격하는 구체적인 작전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미국 헌법에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은 미군 최고 지휘권자로서 미국을 위협에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사행동에 돌입할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 의회가 무력행사를 금지하거나 대북 군사행동을 위한 예산 집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60일 동안은 행정부의 독자적 권한으로 군사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한 전쟁’이란 명분 아래 의회의 견제장치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미국 안보·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고문을 지낸 로저 자크하임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볼 때 미국의 안전보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취했던 수많은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4월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공습할 때도 행정부의 군사행동에 대해 의회의 재가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도 시리아 공습 당시 북한에 대해 대통령 재량으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행정부의 권한을 규정한)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라 (독자적 군사행동 개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한반도 전쟁 여부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B-1B 랜서를 앞세운 대북 선제타격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미 NBC방송은 이날 복수의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인 B-1B 랜서를 동원해 수십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습하는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모든 군사옵션 가운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선제 공습계획은 ‘여러 가지 나쁜 선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란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B-1B 랜서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없는 기종이란 측면도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현재 상황 이상의 전면전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관이 백조를 닮아 ‘죽음의 백조’란 별명을 가진 B-1B 랜서는 현재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6대가 전진배치돼 있다. 북한 위협이 고조된 지난 5월 말 이후 지금까지 선제타격 상황을 상정해 모두 11차례의 출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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