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한반도 위기… 北, 매번 치밀한 전략 있었다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립에 따른 한반도 위기설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이 매년 등장할 만큼 일상화됐다. 1963년 북한이 구소련에서 실험용 원자로를 들여와 핵 개발을 본격화한 이후 북의 도발, 국제사회의 제재, 북의 벼랑 끝 전술, 북·미 갈등 격화, 긴장 완화의 패턴이 반복돼 왔다.

다만 최근의 한반도 위기설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과거 정세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직접 사생결단식 협박전을 벌이는 것도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모두 이전 지도자들에 비해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한반도 위기설은 1994년 3월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 때도 있었다. 그해 3월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 북측 대표였던 박영수 조평통 부국장이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고 발언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사재기로 슈퍼마켓이 동나는 등 전쟁 공포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을 인출하자 미국은 정밀타격 방안을 논의했다. 미 장관급 회의에선 영변 폭격 방안까지 논의됐다.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당시 미 정부가 증원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대기시켰고, 추가 전력이 미 본토에서 한국에 도착하면 북한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것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전쟁 위기설은 2002년 10월 다시 부상했다. 미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개발 의혹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자 북한이 이를 시인한 것이다. 북한은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특히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유엔이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은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선언으로 맞섰다. 당시 북한은 1호 전투 근무태세를 발령하면서 위기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북한은 이렇듯 당시 상황에서 최대한의 극한 정책을 구사해 사태를 벼랑 끝까지 몰아 승복을 받아내려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문제는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0일 “8월까지는 긴장 국면이 지속되다가 9∼10월쯤 국면 전환을 위한 관련국 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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