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 “특별수사 총량 줄인다” 특수단·정보조직 슬림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특별수사 축소 방침의 핵심은 특별수사 건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문 총장은 검찰 특수라인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4개 특수부를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수사 총량 축소를 언급했다. 업무에 따라 검사 인원이 좌우되는 검찰 특성상 수사 총량이 줄면 자연스레 특별수사 축소로 이어질 거란 계산이다.

문 총장은 직제령 개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만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조직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이번 인사에서는’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어 지방 지청 단위에 있는 특별수사 전담 조직은 대폭 축소할 방침을 밝혔다. 지청 단위에서 특수수사를 할 경우 관할 지검 등의 협의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대검에서도 꼭 검찰이 나서야 하는 사건인지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안부에 대해서도 문 총장은 당분간 부서 축소는 없겠지만 역할 변화는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총장은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기능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단장을 차장검사급으로 낮추고 부장검사급이 맡는 팀장 직제도 1명만 두기로 했다.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당시 후임 단장으로 검사장이 오지 못할 때부터 예정된 결과였다. 청와대 하명 수사나 기획 수사에 따른 논란을 줄이겠다는 문 총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대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둬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유지는 하되 지금 생각으로는 가급적 발동되는 일이 적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 내부 정보수집 조직인 범죄정보기획관실 등에 대해서도 기능과 역할을 재차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정기획관실은 전국 관계기관 등에서 범죄 첩보를 수집해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범죄 정보·수사 첩보를 파악·분석해 각급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해 왔다. 때문에 총장의 친위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문 총장은 “총장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며 취임 1호 지시로 기존 범정기획관실 수사관 40여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켰다. 정보수집 조직을 나대지 상태에서 재건축하겠다는 뜻이다. 문 총장은 “새로 올 범죄정보기획관과 1∼2개월 상의해 새로운 모습, 새로운 역할의 조직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 비위를 조사하는 대검 감찰본부의 과장은 현재보다 한 단계 윗기수 검사를 임명해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글=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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