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포기하라”… 中·러까지 동참 ‘단합된 경고’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역대 대북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이번 결의안은 이전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데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해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국제사회의 힘이 무겁게 실렸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 제재를 지지함으로써 제재 실효성도 높아지고 북한이 받는 압박도 그만큼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도 결의안의 만장일치 채택에 의미를 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로 이른 시일 내에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에서 북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을 우려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까지 제재에 합의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중국이 얼마나 성실히 제재를 이행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미국이 주도했지만 키를 쥔 건 역시 중국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끝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거부했다.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미국과의 대결구도에서 ‘완충지대’인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전략적 이해를 감추지 않았다.

또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더라도 북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 북한 수출의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게 미국과 유엔의 예측이다. 유엔은 이번 제재로 북한 수출이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북한의 전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보면 2.5%에 불과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추산한 북한의 GDP는 2015년 기준 400억 달러(45조400억원)였다.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 역시 5% 정도로 아주 낮다.

특히 북한 경제는 유엔의 거듭된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9%로 최근 17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외의존도가 낮은 북한의 무역을 조금씩 압박하는 방식은 북한의 내성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할지도 의문이다. 중국은 과거에도 유엔 결의에 동참했다가 서서히 제재 고삐를 늦추는 행태를 반복했다. 중국은 유엔이 지정한 금지품목을 북한과 거래하면서도 물물교환 방식을 취하거나 아예 무역 통계에 잡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북한과의 전체 교역량은 60.5억 달러로 전년보다 6.1% 증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직후 트위터를 통해 “단일 제재로는 가장 규모가 큰 대북 제재”라며 중국의 협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그동안 북한에 비협조적인 중국에 대해 무역 제한이나 금융 제재를 시사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북한이 이번 제재 이후에도 핵·미사일 개발이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 매번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문동성 기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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