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줄’ 3분의 1 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광물·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면 북한 수출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원유 공급 제한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8번째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이 현재 40여개국에 파견한 5만여명 외에 추가로 노동자를 송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등 단체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랙리스트 대상이 되면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유엔 회원국과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원유 공급 금지는 중국의 반대로 불발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이번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면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원)어치의 북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30억 달러(3조3780억원)에 달하는 북한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종전 제재는 민생 목적의 경우 수출금지 예외를 허용하고, 연간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석탄 수출 등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에서는 석탄, 철, 납, 납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제재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안보리는 또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을 지정하면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CNN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유엔 역사상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추가 도발 시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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