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부대, 그냥 넘어갈 문제 아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댓글 부대를 대규모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 검찰 고위 간부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 내지 추가 수사 뜻을 밝힌 셈이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는 국정원 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진행 중인 나머지 12개 과제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일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4일 “국정원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뭔가를 하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오는 30일로 선고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의 변론 재개 요청을 검토 중이다. 국정원 TF의 댓글 부대 존재 확인은 해당 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후 4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심리를 마쳤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수사팀은 “기존 증거로도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변수를 고려해 변론 재개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마냥 길게 끌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이 현재 국정원 TF가 살펴보고 있는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해 주제별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일괄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정원 TF가 조사한 뒤 수사의뢰 형식으로 넘기면 이를 축적해 한꺼번에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TF에서) 사건이 올 때마다 팀을 꾸려서 할 순 없다”며 “어느 정도 사건들이 넘어와야 수사 착수 시기나 수사 주체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진영은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총공세에 나선 반면 보수야당은 이번 발표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강조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 측은 “영문도 입장도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내부에선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조 여부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황인호 정건희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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