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전략 삼위일체’ 바짝 접근

북한이 최근 잠수함 활동을 부쩍 강화한 것이 ‘핵전략 삼위일체(Strategic Triad)’에 바짝 다가서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존의 지대지(地對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함대지(艦對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확보할 경우 외부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지는 것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이 평가돼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핵전략 삼위일체는 ICBM, SLBM과 함께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이용한 핵무기 공중 투하가 가능한 군사 대비태세를 말한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움직임이 부쩍 분주해졌다. CNN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를 인용해 북한이 신포에서 지난 30일 미사일 콜드런치를 위한 사출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콜드런치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튕겨 올린 뒤 점화시켜 발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파악돼 7월 들어서만 3번째, 올해 들어서는 모두 4번의 사출시험을 했다. 이에 대해 CNN은 “아주 특이하고 전례 없는 수준(highly unusual and unprecedented level)의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사출시험과 함께 최근 북한 잠수함들의 이동도 활발해졌다. 특히 7월 초에는 북한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해안가에서 100㎞ 이상 떨어진 공해에까지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CNN은 “북한의 사출시험 및 잠수함 움직임을 연결시켜보면 SLBM 조기 확보를 통한 핵전략 삼위일체의 3분의 2를 완성시키겠다는 의중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여름에 SLBM 발사시험을 실시한 적이 있어 당시보다 관련 기술이 한층 더 발전됐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이 북한 잠수함에 대한 경계수위를 대폭 격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SLBM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군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고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핵잠수함은 기존 디젤엔진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전시간이 길고 작전반경도 넓다.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예비역 해군 대령은 “핵잠수함은 기동성과 기습성, 최후까지 살아남아 일시에 대량으로 공격할 수 있는 보복능력 면에서 디젤잠수함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잠수함 개발에는 여러 난관이 있다. 우선 잠수함 일체형 소형핵원자로 건설이 쉽지 않다. 또 한국이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서두를 수 있다. 게다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협정에는 “원자력 이용에는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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