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교조와 동반자적 파트너십 만들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 문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법외노조로 최대 위기에 몰렸던 전교조가 새 정부에서는 교육 정책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집행부와 만났다. 교육 수장과 전교조 집행부의 공식 간담회는 2013년 4월 서남수 전 장관이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가) 교육발전 및 민주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교조뿐 아니라 모든 교육단체와 꾸준한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 개혁과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로부터) 수많은 대화 요청을 배제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며 “대화 테이블은 그 자체로 교육개혁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권학교(자율형사립고·외고) 폐지와 수능 절대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교조 제안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집행부는 특히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 논의하겠다. 여건 조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사의 노동·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김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관계 개선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는 전교조를 지칭할 때마다 법외노조란 의미를 강조하려고 ‘소위(이른바)’란 표현을 써왔고, 전교조는 강한 불쾌감을 표해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소위란 표현을 더 이상 붙여 쓰지 않기로 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도 빠졌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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