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임대주택 활용… 정부가 휴가비 보조 추진

문재인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오래된 경찰서와 우체국을 고쳐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리츠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주거비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적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중 2만 가구는 30년 이상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한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의 경우 주민센터 위에 지은 대표적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모델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공동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복합개발을 할 때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용재산 부지를 복합개발할 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서, 우체국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들 국유재산에 대한 복합개발에 동의한 만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복합개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도시 내 낡은 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매해 원룸형 주택으로 고친 뒤 청년 등 1·2인 가구에 공급한다.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도 도입한다. 세일즈 앤드 리스백 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 은행 등이 출자 설립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리츠에 집을 매각한 집주인은 임차인으로 그 주택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다. 임차 기간 5년이 지나 시장에 집을 매각할 때도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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