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새 공식으로 부상한 ‘新3당 공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신(新) 3당 공조’가 정부·여당의 새로운 협치 공식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향후 쟁점법안 처리도 여야 3당 공조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앞으로 3당 공조가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한국당의 ‘묻지마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공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특정 법안 처리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120석)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이 손을 잡으면 180석으로 과반이 확보돼 표결 처리할 수 있다.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하에서는 특정 원내교섭단체 반대에 부닥친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3당이 합의하고 정의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3당 공조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존재감을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선택권을 쥐며 ‘캐스팅보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바른정당은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는 한국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런 3당 공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바른정당은 ‘전통적 보수층’ 지지를 잃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번 추경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라서 대승적으로 협조한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