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자질 논란 자초한 충북도의원들

충북 지역 최악의 수해를 뒤로하고 유럽 외유성 연수를 간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을 비판했던 국민들을 레밍(들쥐의 일종)으로 비하했던 연수단장 김학철 의원은 지난 22일 밤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국민이 아니라 언론이 레밍 같다”고 한 후 뜬금없이 “세월호 희생에 대한 가장 큰 책임도 언론에 있다”고 했다. 충북에 수십 년 만의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해외로 떠난 것을 두고 여론이 빗발치자 중도에 귀국한 그가 다시 망발을 했다. 충북도의원들은 해외연수라고 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여행과 다름없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번과 같은 ‘무개념 연수’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말썽을 빚은 경우가 허다했다. 지역에서의 갑질은 예사이고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처음 시작된 후 26년이 지났지만 지방의원의 부적격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지방의원들의 구태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일부지만 지역 유지로 불리는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지자체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기도 한다. 지방정치를 통제하려는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 역시 능력 있는 지역 정치인 양성을 차단했다.

문재인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4대 혁신과제의 하나로 ‘자치분권’을 내세웠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의원 수준이 과연 제대로 된 자치권능(自治權能)을 받아들일 만한지 의문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세금만 아깝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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