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고용 효과 높은 신산업 효과적 지원 고민해야”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신산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지 고민해야 한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남겼다. 박근혜정부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시장의 힘을 믿고 소통하려 애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향한 모든 정책은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감당하는 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조만간 청와대 임명장을 받고 새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그가 당면한 과제들은 한쪽 면만 강조해선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금융 당국은 2019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금융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금융 홀대론’을 불식시켜야 하는 임무도 맡았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의 직격탄을 맞게 된 카드·보험업계에선 “새 정부가 금융을 도구로만 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해서 제가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며 “결국 일반 회원에게 손실이 전가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금융위가 내놓을 정책 중 금융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것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중도인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꼽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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