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단 후폭풍… 울주군 살림 ‘빨간불’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원전지원금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18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서생면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지원금으로 6년여의 건설 기간 동안 기본 지원금(35억원)과 특별지원금(1182억원), 자율유치에 따른 상생협력사업비(1500억원) 등 모두 3148억여원을 받는다.

군은 이 기금으로 에너지융합산단 조성(800억원)과 주민 이주단지 조성(200억원),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104억원), 간절곶명소화사업(87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금까지 특별지원금 1182억원 중 492억원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했다. 나머지 지원금은 준공시점인 2022년까지 지급될 예정인데 건설이 백지화되면 지역지원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 등도 사라지게 돼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진다.

서생면 주민들도 자율유치 인센티브 1500억원이 무산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율유치 당시 지원이 확정된 만큼 건설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울주군은 그동안 신고리 1∼4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1999년부터 7년간 총 1111억원을 받았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건설에서 가동기간까지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사업자지원금 1070억원을 받았다. 그동안 이 돈은 단발성·선심성 공약사업 등에 주로 사용돼 2012년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전 지원사업 집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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