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후보자 “담뱃값 인하 없다” 복지 위한 증세 가능성 열어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17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관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지향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의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 등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제도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담뱃값 인하 가능성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담뱃값을 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을 후퇴시키고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담뱃세 인상 재원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제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공공적·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수익성이 낮고 적자가 우려되는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기존의 금융투자방식과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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