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선택, 무응답? 역제안?…군사회담은 거부 명분 없어

북한이 한국 정부의 회담 제의를 조건 없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제조건 등을 붙여 우리 측에 역제안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로선 북측 태도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북한이 군사당국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는 관측이 많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 때 직접 군사회담을 언급했고, 이후로도 북측이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베를린 구상에 관한 첫 반응을 내놓으면서 “북과 남이 함께 떼야 할 첫 발자국은 북남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7일 “군사당국회담에 대해선 북한이 우리 측 입장을 수용하든지 보다 큰 틀의 정치군사당국 회담으로 수정 제안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했지만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한국 정부는 자유 의사로 귀순한 이들을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회담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걸면 아예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북·미 대화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남북관계에서부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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