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반부패기관회의 부활”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防産) 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며 고강도 적폐 청산 작업을 예고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도 10년 만에 부활시키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 감사 결과를 언급한 뒤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고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독립적으로 해나가겠지만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반부패협의회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반부패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만들어진 반부패협의회는 2007년 9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소집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는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다음 정부 때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반부패협의회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청렴위원장(2005년 기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한다.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도 배석한다. 국가적 사정(査正)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최상위 협의체인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식 명칭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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