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삼성 더 궁지에… 우병우 추가 범죄단서 나올 수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나온 보고서와 자필 메모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재판에서 공통된 최대 쟁점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는가’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청탁했다고 보는 검찰·특검의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된 셈이다. 당시 민정비서관·민정수석으로 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범죄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3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2014∼2015년 작성 보고서 등에는 당시 민정수석실이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있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는 검찰·특검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파악된다. 그간 이 부회장 공판에서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제시된 증거에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일인 2015년 7월 27일 “M&A(인수·합병)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글로벌 스탠더드→대책 지속 강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에서는 안 전 수석의 기록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삼성을 지원하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등 이슈에서 삼성 측과 공방 중인 검찰·특검으로서는 이를 뇌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14일 자료 발견 사실을 공개하는 동시에 그 일부를 특검에 전달했다. 다음 주 중 추가적으로 자료가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활동 기간 중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실패했던 특검 측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측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특검팀은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선별한 뒤 바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법정에 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 사안을 비롯해 국정농단 추가 수사의 요긴한 단초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문건 자체의 증거능력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삼성이라는 최대 기업의 경영권 승계는 청와대로서도 정책적 차원에서 정보를 취득해야 할 현안이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성자가 특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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