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분권형 개헌이란 무엇인가’ 특강 “중앙집권만으론 미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서울시민대학’ 특강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분권형 개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시민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지방정부는 조례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조례는 국회가 정한 법률 안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시민들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런 이유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헌법은 30년 전인 1987년 체제의 산물”이라며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도 이에 발맞춰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주민소환 등 시민이 지방정부를 견제할 제도를 마련해 권한만큼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는 금년 9월에 ‘디사이드 서울’이라는 온라인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라며 “최고 단계의 분권형 개헌은 바로 이런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앞서 1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제2국무회의’ 등을 통해서도 향후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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