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무너진 정상 외교 복원… 위안부는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무너진 정상외교 복원에 집중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라오스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았다.

우선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등 정상 간 소통 관계 복원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남북대화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아베 총리도 이해를 표명했다. 양국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면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어제 한·미·일 만찬회동에서 반가웠다. 아주 의미 있는 회동이었다”며 “자주 만나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라고 화답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번에 전화통화도 했고 TV에서도 자주 뵈어서 몇 번이나 만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 해법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2015년 12월 체결된 위안부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두 정상이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통화에서 확인했던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대목이다.

두 정상이 이견을 재차 확인하는 선에서 회담을 마무리한 것은 일단 양국 관계 복원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시사했지만 이를 이번 회담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도 소녀상 철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양측 모두 당장의 관계 개선을 위해 확전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선 관망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다만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관련 논의를 계속 미룰 순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최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자금을 받은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정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100억원)이 법적 효력이 있는 배상이 아니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문동성 권지혜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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