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서윤경] 산업부 계산 착오… 의욕 앞선 탓?

‘25를 각각 7과 6으로 나누면 답은 무엇일까.’ 7로 나누면 ‘3.57’, 6으로 나누면 ‘4.16’이다.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산업통상자원부는 7로 나눴는데 4.16이라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7일 배포했다. 전날인 6일 제1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선 기자재 3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는 자료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도왔다. 이날 보도자료는 올 상반기 25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돼 월평균 4.2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3.8건보다 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50개사 승인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산업부가 설정한 ‘상반기’의 범위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평균은 1∼6월 수치를 더해 6으로 나눠야 한다. 그런데 산업부는 25개 업체를 1∼7월 7개월간 승인 실적이라고 발표하고 평균은 6개월로 나눴다. 실제 상반기 승인 건수는 1월 4건, 2월 5건, 3월 4건, 4월 4건, 6월 5건 등 총 22건이었고 평균 3.66건이었다. 5월엔 한 건도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사는 지난달 작업을 진행해 이달 초 승인을 받았다”면서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나서다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아전인수식 자료에 대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장·차관 인사 등에서 소외된 산업부가 실적 부풀리기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건수 늘리기만 한 게 아니다. 중소·중견기업 살리기에 나선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에 코드를 맞추기라도 하듯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저변 확대 알리기에 급급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계획 활용 비중이 작년 46%에서 올해는 92%나 됐다고 애써 강조했다.

이를 보고 떠오른 단어는 ‘선택적 인식’이다. 인간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지적 틀, 욕구, 경험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사적 영역에서야 용납될 수 있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관계자는 마땅히 경계해야 할 행위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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