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계 회복 가능성 확인한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복원과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까지 3명의 정상에게서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보다 자신 있게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양국 정상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점도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양국 정상은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대신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또 사드 배치는 주권국가의 권리라는 표현 대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다”며 사드 보복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해 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견은 존재했지만 서로 할 말은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의 양국 관계 격상을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기회로 삼아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자”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대화를 통해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양국 정상은 75분간 대화를 통해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하나하나씩 풀어 가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 설득을 위한 대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약 1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알려나가야 한다. 또 사드 보복은 양국 모두에 불이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소극적인 북한 제재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회담 이후가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정교한 외교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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