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처 간 이견 조율 안돼 ‘삐걱’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일부 법 조항을 두고 정부 부처들이 상반된 의견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법안 제출을 서두르다보니 정부 내부의 이견 조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일보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중소벤처기업부(현 중소기업청)로 이관하는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중기청은 최근 정무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 사안에 관련 기관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중기청은 의견을 통해 ‘기존 기보를 관리·감독했던 금융위의 역할이 개정안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정안 조항을 보면 금융위는 기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내지만, 기보의 인사 및 관리·감독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기청은 “업무 감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의견까지 냈다. 금융위도 이에 맞서 현 개정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기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촉박한 기간에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양 기관의 이견 조율이 안 될 경우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이해기관 간 의견수렴 및 협의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을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처가 앞장서 소관 업무를 타 부처로 보내는데 협조해 달라고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반대 상황도 연출됐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최근 김현미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국토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한 야당 의원은 “경험도 없는 환경부가 혼자 물 관리를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국가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문제인데 환경부에 넘겨도 되는지 고민도 없이 무조건 정부 방침만 따르면 ‘영혼이 없는 공무원’ 소리를 듣게 된다”고 오히려 충고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수자원 관리 일원화 등 최소 4건을 반대 혹은 부분반대하고 있어 향후 여야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안행위는 1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8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 야야 입장차 조율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촉박한 심사일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빠듯한 시간 탓에 자칫 날림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노용택 이종선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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