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핵심 키워드도… 동맹 강화·북핵 불용

역대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핵심 키워드는 한·미동맹 강화 발전과 북핵 불용이었다. 이런 키워드들이 공동선언, 공동성명 등의 형식을 통해 발표되면서 한·미 양자 관계 등을 규정했다.

한·미동맹은 ‘완전한 동반자’ ‘21세기 전략동맹’ 등 용어를 달리하며 내용과 범위가 확대돼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경제·군사 분야를 넘어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으로 2009년 양국이 합의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대북 정책 기조에도 합의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전까지 다섯 번의 정상회담이 더 열렸는데 2015년 10월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채택이 진전된 결과물로 꼽힌다. 한·미 정상이 북한 문제만을 다룬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첫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전략동맹을 선언했다. 한·미동맹을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이다. 북핵 불용과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도 확인했다. 21세기 전략동맹 구상은 2009년 정상회담에선 ‘한·미동맹 미래비전’으로 구체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5월 부시 전 대통령과 양국을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인식을 함께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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