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위협하는 자영업자 빚 520조원

자영업자들의 전체 빚 규모가 500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150여만명의 총 부채는 520조원으로 2015년 말 460조원에 비해 13% 증가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출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의 증가율이 높고 업종에 따라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부실 가능성이 예상되는 빚이 많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웃도는 실태도 우려스럽다.

전체 가계 빚이 14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울리는 자영업자 부채 경고음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가계 빚처럼 ‘돈줄 죄기’ 식의 단순한 접근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금융만이 아닌 재정, 고용 등 복합적인 정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근본적 해법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서비스업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업종은 과감히 폐업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신규 창업은 억제해야 한다. ‘2016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자영업은 하루 2926명이 창업하고 2024명꼴로 폐업했다. 초공급 과잉 현상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자영업자의 취약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폐업 이후 전직과 재기 지원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은 촘촘히 짜야 한다. 자영업자 문제는 김대중정부 이후 모든 정부가 관심을 갖던 사안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자영업자 부분을 별도로 넣는다고 한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규모를 감축하되 건실한 업종은 우대하는 선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업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겠다. 자영업자 현안을 풀지 않고는 가계부채의 근원적 해법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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