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강경파 설득될까… 트럼프케어 수정안 공개

미국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의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내놨다. 지난달 4일 하원을 통과한 기존 법안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되돌리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즉각 폐지하지 않고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오바마케어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한다는 골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공화당 강경파는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랜드 폴, 테드 크루즈, 론 존슨, 마이크 리 등 상원의원 4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대로는 트럼프케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폴 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은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되기 전까지는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공화당은 상원 전체 의석(100석)의 과반인 52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들이 반대 의사를 고수할 경우 다음 주로 예정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케어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희생시키면서 부자들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하는 법안”이라며 “간단히 말해서 아프거나 나이 들거나 가족이 생길 때 트럼프케어는 해가 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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