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또 금리인상…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0.25% 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미국(1.00∼1.25%)과 한국의 기준금리(1.25%)가 같아지게 됐다. 연준은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한 터여서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연준은 경제가 기대에 부응해 성장한다면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보유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사들인 채권 등을 팔아 풀었던 돈줄을 죄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견된 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자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 예고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러나 한·미 간 기준금리가 같아지면서 외화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엊그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란 단서를 달면서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2005년 8월 이후 2년간 미국 금리가 더 높아 국내 금융시장에서 20조원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간 전례가 있다.

문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칫 살아나고 있는 경기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지만 내수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여의치 않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도 있다. 국내 금리 상승세에 가속이 붙으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200만 한계가구의 파산 우려도 있다.

통화 당국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자금 유출을 막도록 절묘하게 금리 인상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8월에 나오는 가계부채 대책도 정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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