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해소 방안과 부동산 투기 근절책 연계해야

가계부채 팽창세가 위험 수준이다. 한때 주춤하던 가계부채는 2월 이후 확장세로 돌아선 뒤 5월에는 10조원이 늘었다. 올 들어서만 무려 32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지표에 국한돼 있고, 고용시장 한파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급증은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수요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 이대로 뒀다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흐름 전체를 왜곡시킬 위험성마저 없지 않다.

구체적인 증가 내용을 보면 더 걱정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6조3000억원) 가운데 60.3%인 3조8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최근 7년간 5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증가액(4조원)과 비교하면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제2금융권도 5월 중에만 3조7000억원이 늘었다. 이 역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집을 담보로 은행 돈 빌려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를 이끄는 특징이 있는데 섣불리 건드렸다간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활황은 부자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빈곤을 부채질한다. 그렇다고 충격요법을 동원하면 그 후유증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또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시장의 한파도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밀하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잔꾀를 부려서도, 의지만 갖고 덤벼서도 될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가계대출 문제를 이렇게 키운 것도 정부에 원죄가 있다. 엄포만 놓고 부동산 시장을 경기 회복의 지렛대로 활용해선 안 된다. 냉·온탕식 대책은 부동산 시장도 잡지 못하고 가계대출만 더 부풀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